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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민세 징수액 11억원 전액 "주민에게 환원"(순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순천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주민세 징수액 전액을 24개 읍면동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한 마을 사업에 집행하도록 하는 '주민세 환원사업'을 추진한다. 순천시는 18일 "올해 사업규모는 주민세 전액 11억 5천 6백만원에 달하며, 24개 읍면동 주민세 징수 비율에 따라 최소 2천만원부터 1억 9천만원까지 배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해에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마을 곳곳을 돌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숙의와 공론의 과정을 거쳐 '주민총회'에서 마을 사업 계획을 결정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민세 환원사업은 내가 납부한 소중한 주민세로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선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 '주민세 환원사업'은 주민에게 징수한 주민세를 해당 읍면동으로 환원해줘, 주민이 직접 발굴한 마을 자치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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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로컬리즘·AI 기반의 자원순환도시 만든다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하고 소득 4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명품 정주 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시설 지하에서 생산되는 전력·온수·스팀 등 에너지를 연향들에 들어설 융복합 시설들에 제공하는 친환경 기반시설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자원화시설이 건립되면 쓰레기 배출·수거·처리 전 과정의 변화가 예상된다. 시는 2024년을 폐기물 처리 시스템 변화에 대비해 시민인식을 전환시키고 재활용 문화를 보급하는 등 자원순환 활동 확산에 집중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시민이 이끌고 행정이 밀어주는 로컬리즘의 가치를 살린 시민참여 감량시책 추진을 통해 2030년 자원순환도시 완성을 그리고 있다. ▶ 2030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시민 인식 개선 및 재활용 문화 확산 지난 민선 7기에 운영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에서는 자원순환 도시 완성을 위한 민·관 협치기구 설립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시는 ‘쓰레기 문제해결 민관협의회’를 신설해 운영해왔다. 현재 위원 임기가 만료된 민관협의회를 3월 중 공개모집하여 쓰레기 배출감량 및 자원순환 가치 달성을 위한 정책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자원순환에 관심 있는 시민과 활동가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실행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민-관-상-학 협약 또한 추진된다. 주체별 쓰레기 감량 실천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역할을 공유하고 사전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순천시에는 매일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에 운영 중인 왕지동 쓰레기 매립장 또한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쓰레기 감량 실천이 필수적이다. 학교, 공공기관, 상인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별 감량활동 참여를 통해 자원순환도시 기반을 조성한다. 시민 인식 개선 및 재활용 문화 확산 또한 순천시의 2024년 주요 목표이다. 시는 쓰레기 인식전환 시민홍보단(가칭 에코서포터즈)을 육성해 올바른 분리배출 및 업사이클 교육이 필요한 시민들을 직접 찾아 나설 계획이다. 시민이 직접 녹색 가정을 육성하는 시민 중심 재활용 문화 정착을 통해 2030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 로컬리즘의 가치를 살린 쓰레기 감량 실천 사업 추진 대한민국 지방도시를 살리는 전략으로 로컬리즘이 떠오르고 있다. 쓰레기 감량 정책 또한 로컬리즘에서 예외는 아니다. 지역에 특화된 정책, 시민이 주도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칠 때 쓰레기 감량 정책 또한 효과를 발휘한다. 순천시는 시민이 주도하는 쓰레기 감량문화 확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쓰레기 감량 문화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 워크숍을 거쳐 올해 2월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찾아가는 분리배출 캠페인, 플로싱 활동, 업사이클 활동 등 시민이 직접 계획한 쓰레기 감량 문화 정착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폐기물이 새로운 자원으로 변화하는 경험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줄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폐페트병 10만개를 시민들과 함께 수집해 재활용 의류로 제작한다. 재활용 의류 한 벌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폐페트병 12개가 필요하다. 폐페트병을 수집한 개인들은 수거량에 따라 재활용 의류를 지급 받고 폐기물이 자원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시민이 쓰레기 문제를 직접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문제점 공유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왕지동 매립장, 주암자원순환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추진해 쓰레기 배출과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 할 계획이다. 견학을 통해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민이 스스로 만든 지역에 특화된 감량 정책 개발을 독려하려 한다. ▶ AI를 입힌 자원순환 시범사업 추진, 순환정책 패러다임 전환 준비 AI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3대가 함께 즐기는 도시를 만들고 있는 순천시는 자원순환 정책에도 AI를 입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현재 32대 설치된 AI 자동수거기를 올해 17대 추가 설치해 재활용의 재미를 더하고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관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내 제로 웨이스트 플레이스(Zero-waste Place) 2개소를 시범 운영한다. AI 무인회수기 및 세제 소분샵 등을 운영하고 시민 주도 재활용 문화확산 프로그램을 진행해 재활용 문화확산 거점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절감을 위한 AI 활용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시민 1인 당 0.31kg/일로 인구 대비 높은 편이다. 순천시는 AI 푸드 스캐너를 관내 학교 1~2개소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AI 푸드스캐너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잔반 발생 현황을 데이터화하고 분석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가능한 식단 구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잔반 제로 달성 횟수와 탄소절감 수치 등을 시각적으로 보여줘 흥미를 유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AI 푸드 스캐너 도입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30% 이상의 감량이 기대된다. IoT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카페거리 시범구역 운영에도 나선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및 유예가 발표되며 카페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순천시는 IoT 기술이 적용된 다회용 컵 사용 카페거리를 운영해 기후위기에 대응 할 계획이다. 카페 고객은 보증금을 납부한 뒤 다회용컵을 이용하고 수거함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수거 및 세척은 지역 자활센터를 이용해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 일자리를 늘린다. ▶ 에코 문화확산을 위한 민-관 협업시책 개발 순천시는 지난해 12월 순천시자원봉사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순천YMCA 등이 참여한 가운데 쓰레기 감량 시책 개발을 위한 정책 모임을 운영했다. 운영을 통해 발굴한 중간지원조직 별 협업시책을 올해부터 추진해 맞춤형 에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24개 읍면동이 참여해 읍면동별 쓰레기 감량 및 자원순환 특화시책을 주민참여예산·주민세 환원사업과 연계해 발굴하고 2025년부터 실행한다. 주민자치회 스스로 계획하고 주민총회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는 절차를 통해 사업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자발적 시민 참여를 통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문화 정착 없이는 원활한 공공자원화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로컬리즘과 AI에 기반한 자원순환 정책 추진을 통해 3대가 편안한 정주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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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덕연동 주민총회 성료순천시는 "최근 연향제1근린공원에서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덕연동 주민총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주민총회는 주민이 직접 제안한 마을계획을 주민자치회에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안건으로 상정하고, 주민 투표로 결정하기 위한 민주주의 공론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세 환원사업 등 총 32건의 사업에 대해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안건은 덕연동 인구수의 6%인 2516명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해 안건이 최종 확정됐다. 투표 방법은 지난 3주간 찾아가는 현장투표와 온라인 투표, 그리고 총회 당일에 실시하는 현장투표 등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됐다. 장성욱 덕연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덕연동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고민하고 직접 참여하는 과정”이라며, “항상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살기 좋은 덕연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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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전라남도는 시군 주민자치위원과 담당 공무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높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해 ‘2023년 전라남도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을 지난 2일 도청에서 개최했다.주민자치 활성화 특강과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유 등 순서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엔 주민자치위원과 담당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마을 사업 추진 방법을 소개하며 일자리, 교육, 주거 등 복잡한 지역 문제가 늘면서 주민자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극적인 참여보다 주민이 주체적으로 자발적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당부해 참석자의 공감을 얻었다.이어 특강에선 민문식 담양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이 담양군의 주민자치 활동 사례를 공유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담양군은 2019년 전남 최초로 모든 읍면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주민세를 활용한 주민자치 특화사업 추진, 마을 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를 선도하고 있다.특히 방치된 예비군중대 탄약고를 탈바꿈해 마을나눔카페를 조성한 용면주민자치회는 2022년 주민자치박람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민문식 센터장은 지역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담양식 주민자치회 운영 방식을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호평을 받았다.서형빈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전남은 주민자치 시작 단계로 지역 현안 발굴, 마을계획 수립 등에 참여가 저조한 하향식 주민자치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라며 “워크숍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해 주민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자신의 동네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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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남 최초로 "8월 주민세 전액 감면" ... 총 73,608건에 약 9억7,700만원 혜택광양시가 코로나19 극복 생활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8월에 과세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주민세 전액을 감면한다고 8월 8일 밝혔다.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 개인분(11,000원)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55,000원)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 규모는 주민세 개인분(68,193건) 6억 8천만 원과 개인 사업소분(5,415건) 2억 9,700만 원을 포함한 약 9억 7,700만 원이다. 시는 개인사업자 감면 안내문을 지난 7월 27일 우편 발송했고, 세대주에 과세하는 개인분은 개별 안내 없이 감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이·통장 회의 시 감면 홍보를 하였고, 이번 달부터는 읍면동별 현수막뿐만 아니라 지역 내 모든 아파트별 게시판, 승강기, 병원 등 다중집합 장소에 안내문을 게첨해 홍보하고 있다. 단, 법인사업자와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서 및 안내문은 8월 중 개별 발송될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주민세 전액 동시 감면은 전라남도 최초 사례로, 시민의 빠른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민선 8기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시가 되도록 납세자 편익시책 등으로 시민 불편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